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① 제도 안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쓸 수 있는 연간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쓸 수 있는 연간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쓸 수 있고, 시술 전 검사와 시술 후 회복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11월 27일 개정법의 적용 범위까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어디까지가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됐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채용내정·시용·수습은 모두 근로계약이 성립한 뒤의 단계입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내보내든 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용근로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시용을 '선택'으로 정해 두었다면 근로계약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평가도 본채용 거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와 서면통지라는 두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 노후와 직결된 법정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 개념,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사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면 왜 무효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와 예외,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기준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 수습기간 감액 가능 여부, 위반 시 처벌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퇴사자 금품청산 기한과 임금채권 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휴게시간과 주휴일,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성 시점, 필수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 특칙과 3년 서류 보존 의무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