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보도자료_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_26.09.03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9.03
대표님/인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노동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글 목록
실무 가이드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① 제도 안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쓸 수 있는 연간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3
실무 가이드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② 자주 묻는 질문(Q&A)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쓸 수 있고, 시술 전 검사와 시술 후 회복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11월 27일 개정법의 적용 범위까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2- 판례 분석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_대법원 2025두32673 (2026.8.12.)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재량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1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2 —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어디까지가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됐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20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1 — 정식 채용 전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채용내정·시용·수습은 모두 근로계약이 성립한 뒤의 단계입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내보내든 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6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3 — 수습 중이면 시용 아닌가요?
시용근로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시용을 '선택'으로 정해 두었다면 근로계약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평가도 본채용 거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6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4 — 수습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와 서면통지라는 두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6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⑥ 퇴직급여 —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퇴직급여는 근로자 노후와 직결된 법정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 개념,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사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면 왜 무효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3![[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https://cdn.sanity.io/images/iivojs4r/production/684576494276e145193b354aa9c72d581c68144e-1535x1024.png?fm=webp&q=80&fit=max&auto=format&w=3840)
법령 해설[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Q&A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연 1회의 기준, 사용 단위, 인정 사유, 자녀별 사용, 급여 지급 요건을 다룹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2
법령 해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1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⑤ 해고 —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 해고예고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와 예외,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