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https://cdn.sanity.io/images/iivojs4r/production/684576494276e145193b354aa9c72d581c68144e-1535x1024.png?fm=webp&q=80&fit=max&auto=format&w=3840)
법령 해설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Q&A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연 1회의 기준, 사용 단위, 인정 사유, 자녀별 사용, 급여 지급 요건을 다룹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8.12
대표님/인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노동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글 목록
법령 해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1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⑤ 해고 —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 해고예고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와 예외,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0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④ 최저임금 — 2026년 기준과 산입 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기준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 수습기간 감액 가능 여부, 위반 시 처벌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09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③ 임금 — 통상임금·평균임금과 임금명세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퇴사자 금품청산 기한과 임금채권 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06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②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수당
근로시간은 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휴게시간과 주휴일,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05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①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성 시점, 필수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 특칙과 3년 서류 보존 의무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02- 행정해석
휴일대체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_법제처 26-0343 (2026.06.16.)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서면합의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면 서면합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27 - 판례 분석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_대법원 2024다302279 (2026.3.12.)
대법원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27 
법령 해설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2026년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별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19
법령 해설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선택권 & 연차 분할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연 5일까지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19- 판례 분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_대법원 2020도16431(2023.04.27.)
대법원 2020도16431 판결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