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계약직 - 2 —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있나요
갱신기대권은 갱신 횟수가 아니라 규정과 운영 실태에서 생깁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기대권이 서는 역설이 있어, 문언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회사가 집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10.06
대표님/인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노동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글 목록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계약직 - 1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왜 부당해고인가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지는 길이 네 갈래 있고, 각 갈래마다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 지도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28- 행정해석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법상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은 별도 조항에 근거하므로 그 6개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21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5 — 본채용 거부,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수습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들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사유의 무게가 아니라 평가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13-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자료가 불법 수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이 위법한 녹음인지는 녹음의 목적·필요성·방법·사후 사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신고·조사 목적의 정당한 녹음이라면 그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11 - 판례 분석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면, 급여 제척기간은 합산 30일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친 경우, 급여청구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차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8 - 행정해석
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로서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4 
법령 해설보도자료_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_26.09.03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3
실무 가이드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① 제도 안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쓸 수 있는 연간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3
실무 가이드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② 자주 묻는 질문(Q&A)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쓸 수 있고, 시술 전 검사와 시술 후 회복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11월 27일 개정법의 적용 범위까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2- 판례 분석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_대법원 2025두32673 (2026.8.12.)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재량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1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2 —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어디까지가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됐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