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HR판례 분석판례 분석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20도16431 판결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노무법인 넥스트2026.07.09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