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보도자료_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_26.09.03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9.03
대표님/인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노동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글 목록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https://cdn.sanity.io/images/iivojs4r/production/684576494276e145193b354aa9c72d581c68144e-1535x1024.png?fm=webp&q=80&fit=max&auto=format&w=3840)
법령 해설[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Q&A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연 1회의 기준, 사용 단위, 인정 사유, 자녀별 사용, 급여 지급 요건을 다룹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2
법령 해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1
법령 해설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2026년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별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19
법령 해설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선택권 & 연차 분할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연 5일까지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19
법령 해설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경비원·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제외 사유,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에도 야간근로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된다는 점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