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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안내 이미지

노동사건

부당한 처우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대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정당한 노동3권을 침해 받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도와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반조합계약

어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구제절차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따릅니다.

  1. 피해당사자 (근로자·노동조합)
    3개월 이내 구제신청
  2. 지방노동위원회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3. 중앙노동위원회
    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4.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법→대법)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입으셨나요? 부당노동행위 전문 노무사가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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