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체당금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체당금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 진행을 대리해드리고, 신속하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 일반체당금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을 것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했을 것
 
-체당금 상한액-
 
-일반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재판상 도산의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 소액체당금
-지급조건-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했을 것
-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합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임금 : 700만원, 퇴직금 : 700만원)
 
-소액체당급 신청 및 지급절차-